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환경 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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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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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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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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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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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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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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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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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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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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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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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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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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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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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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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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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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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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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신규 기금(제72호)을 추가하여 인권 또는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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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대상으로 인권·환경침해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분야 전반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설치 근거 법률 규정에 따른 기금 관리·운영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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