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62025.06.16
-
위원회 심사06.172025.06.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306 · 김태호 2026.06.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54 · 임종득 2026.09.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48 · 고동진 2025.12.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 몰리지 않게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33 · 김주영 2026.07.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26 · 강대식 2025.09.0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지원 대상 나이가 15~29세에서 19~39세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957 · 김위상 2026.10.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직업훈련 기관이 고용 연계 등 평가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83 · 윤준병 2026.04.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3%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49 · 이종배 2026.03.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을 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면 청년고용계획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법적 근거 신설
현재 예산사업으로 운영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조의5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기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급 수준은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약 24%에 불과하고,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심화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로서 지원금 수준을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에 명시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에요. 세부 대상 요건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는 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에 부여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