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충전구역은 심야에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5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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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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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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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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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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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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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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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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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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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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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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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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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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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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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심야시간대 충전구역 주차 예외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한해 일반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적용 구역과 시간대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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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나 전기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그런데 지역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은 부족한 반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적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에 충전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주차하지 못하여 일반자동차 사용자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충전시설 설치수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차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7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 그리고 해당 충전구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 등 지정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원칙이 유지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구역과 심야시간대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충전구역에 허용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제안이유 기준). 개정안의 제재 수준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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