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차 이용자도 충전 없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5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자동차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30
진행상황
-
예고08.202026.08.20
-
예고마감09.302026.09.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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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충전방해행위 규정 명확화
충전시설 이용 없이 단순 주차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 차량을 분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여 충전 인프라 효율성 제고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방해행위 정의 및 과태료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충전시설 이용 없는 단순 주차행위, 충전구역 밖에서 허용 시간 이상 점유 행위, 충전 완료 후 차량 미분리 행위를 과태료 대상에 포함(안 제18조의8제1항제6호, 7호,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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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없이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시설에서 전기차 수 대비 과도하게 설치된 충전구역이 빈채로 방치되는 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불편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단순 주차행위, 충전구역 밖에서 허용된 시간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점유하는 행위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해 충전 인프라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내연차도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입주민 간의 주차 갈등을 일부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차 이용자도 내연차 이용자와 같이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안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
나.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고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의 충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안 제18조의8제1항제8호)
다. 아파트에만 허용된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 기숙사 등으로 확대하여 일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다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 전자우편 : eunjinchoi@korea.kr
- 팩스 : (044) 203 - 4731
기타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3요약⊙산업통상부공고제2026-55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용주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없이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시설에서 전기차 수 대비 과도하게 설치된 충전구역이 빈채로 방치되는 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불편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단순 주차행위, 충전구역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 시설 관리자, 전기차 및 내연차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시설 관리자는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단속·부과하고, 전기차 이용자는 충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차량을 점유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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