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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차 이용자도 충전 없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52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자동차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30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08.20
  2. 예고마감
    09.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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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충전방해행위 규정 명확화

    충전시설 이용 없이 단순 주차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 차량을 분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여 충전 인프라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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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방해행위 정의 및 과태료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충전시설 이용 없는 단순 주차행위, 충전구역 밖에서 허용 시간 이상 점유 행위, 충전 완료 후 차량 미분리 행위를 과태료 대상에 포함(안 제18조의8제1항제6호, 7호,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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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시설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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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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