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돌봄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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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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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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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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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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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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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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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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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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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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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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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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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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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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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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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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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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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돌봄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돌봄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돌봄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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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 운용 전반을 규율하므로, 일반적으로 중앙관서와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돌봄기금의 세부 운용 대상은 「돌봄기본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신설에 따라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된 재정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돌봄기본법안」과 기금 운용 규정이 확정된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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