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형 이동 수단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반도체 수준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72025.06.17
-
위원회 심사06.182025.06.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39 · 안도걸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32 · 조승래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47 · 안상훈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자에게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46 · 문진석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미래형 이동 수단에 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은 탄소중립 달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나므로, 미래형 이동 수단에 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원문상 내국인이 미래형 이동 수단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와 시행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단계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투자 요건과 세법상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