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신청하면 종이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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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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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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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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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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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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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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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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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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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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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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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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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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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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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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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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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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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도 문자·인터넷·전화로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게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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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선거공보 수신 제도 신설
안 제65조의2 신설을 통해 선거인이 신청하면 종이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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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바쁜 선거인의 눈길을 끌지 못하여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인, 후보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선거공보 인쇄·발송과 관련된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 기준으로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선거인에게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 보입니다.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출 방식 등 세부 의무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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