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의 죄는 1심 구속기간이 6개월, 심급별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9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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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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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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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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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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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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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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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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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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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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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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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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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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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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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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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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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의 죄 구속기간 특례 신설
내란·외환의 죄에 한해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별로 최대 1년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법원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별 최장 6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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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 및 수사대상이 방대해 구속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란·외환의 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범죄 사건의 법원 구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임직원이 해당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구속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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