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받아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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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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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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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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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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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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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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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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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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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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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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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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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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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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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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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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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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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명시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제103조제1항제8호를 신설해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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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ㆍ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에 의한 보관 및 수탁 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ㆍ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ㆍ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탁업자 및 가상자산을 투자대상으로 검토하는 연기금·기관투자자가 주요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상자산 수탁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법안 심사 경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가상자산 수탁·보관을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수탁 업무에 따른 세부 의무(보관 방법, 이용자 자산 분리, 공시 등)는 법 통과 후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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