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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받아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9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명시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제103조제1항제8호를 신설해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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