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소득공제율이 30%에서 35%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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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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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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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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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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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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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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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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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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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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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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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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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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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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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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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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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도서ㆍ신문ㆍ공연ㆍ체육시설 사용료 등(이하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함)을 지출한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지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개인 납세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 관련 지출 시 해당 영수증을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액을 신청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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