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는 공소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5.06.18
-
위원회 심사06.192025.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14 · 김승원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과 증거, 강제처분 영상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89 · 유상범 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요
-
위원회 심사 2222979 · 이성윤 2026.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실확인이나 면담 없이 받은 자료는 법원 요구나 고소인 자발 제출이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04 · 박은정 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46 · 송영길 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80 · 김민전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1719 · 김위상 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다시 받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75 · 이상휘 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무효 공소 제기의 시효 정지 효력 명확화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처음부터 위법하여 무효로 확인되면, 그 공소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도 원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사안임에도 재기소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의 경우, 원천적으로 시효 정지 효력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해석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및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 사건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법인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공소시효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절차 법령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