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초광역권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균형발전 가중치를 따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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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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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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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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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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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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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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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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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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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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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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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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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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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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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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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 개선
수도권 외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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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측정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초광역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이 절실하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 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중 수도권 외 초광역권 지역 사업
주요 의무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검토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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