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소득자는 받은 일시적 지원금만큼 기본공제가 줄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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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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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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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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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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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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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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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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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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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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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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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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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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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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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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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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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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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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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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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급 대상 선별 없는 일시적 지원금 지급
국가위기 상황에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먼저 선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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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기본공제 금액 감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을 공제 감액 범위에 반영해야 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세부 신고 절차와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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