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5.06.19
-
위원회 심사06.202025.06.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28 · 권향엽 2025.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75 · 이훈기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
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98 · 강명구 2026.02.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대응이 미흡하면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구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55 · 김승원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42 · 박범계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중대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48 · 박범계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출 정보 불법 거래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56 · 김상훈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정보주체 특정 불가 또는 대통령령 기준 이상 유출 규모 시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추가적인 유출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대상이며,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법정사항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경우,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유출 확인 정보주체 및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