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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19
의안번호
221093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정보주체 특정 불가 또는 대통령령 기준 이상 유출 규모 시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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