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등 예외 사건은 1심 구속기간이 최대 1년, 상소심은 10개월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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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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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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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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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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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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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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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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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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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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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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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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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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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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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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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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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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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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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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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범죄 예외 구속기간 신설
중대범죄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 10개월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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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
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있는 형사사건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법원과 수사·공판 절차 참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기보다는 임직원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관리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구속기간을 정해야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 형사사건 발생 시 구속기간과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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