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구속 사유에 피해자와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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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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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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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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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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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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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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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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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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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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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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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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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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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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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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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 추가
구속 사유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외에 피해자,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스토킹 범죄처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영장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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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스배관을 타고 스토킹 대상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범인이 붙잡힘. 범인은 한달 전에도 해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있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스토킹 범죄 등 피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영장 기각은 피해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구속 절차의 대상인 피고인과 피의자,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피해자 및 참고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과 수사기관이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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