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선거일이 수요일로 정해져 사전투표도 금·토요일에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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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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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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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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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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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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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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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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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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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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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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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요일 명문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선거와 같이 선거일을 수요일로 맞춰 사전투표 요일을 금요일과 토요일로 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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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모두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음에 따라, 사전투표기간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져 누구나 선거일을 인지하기 쉽고 실제 선거인의 투표편의도 높게 나타남.
그런데 대통령궐위선거의 선거를 이번처럼 화요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져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투표 편의도 보장되지 않아 사전투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함.
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궐위로 인해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련 주체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궐위선거일은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의 수요일로 정해져야 해요. 선거관리 일정과 사전투표 안내도 이에 맞춰 진행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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