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임야 교환·분합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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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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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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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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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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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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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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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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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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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02025.06.20
-
위원회 심사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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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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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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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임업인이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와 보전산지 취득세 경감(100분의 50)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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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보전산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임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업인이 교환·분합을 위해 임야를 취득하거나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가 새로운 신고나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특례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이 정한 임업인 요건과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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