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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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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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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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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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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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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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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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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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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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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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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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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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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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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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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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중 고용주 부담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기간 고용주 부담분 연금보험료 | 고용주는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아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요. |
용어 설명
- 납부예외
-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는 제도예요.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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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발생한 달부터 휴직이 끝나는 달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줄어든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모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됨.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까지도 전액 부담하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다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0.74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저출생 국가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예컨대 일본은 육아 및 개호휴직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등을 한 경우,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1조 개정 및 제10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주된 대상이며, 국민연금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자신의 부담분을 납부하되, 국가 지원분은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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