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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청년은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18세 첫 3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내줘요

제안일
2025.06.20
의안번호
22109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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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청년 가입 제외 규정 삭제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18세가 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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