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가 각종학교 유형에 추가되고 보호소년도 학생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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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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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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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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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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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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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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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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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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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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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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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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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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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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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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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자료와 교원 연수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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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각종학교에 소년원학교 유형 추가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년원 내 학교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안 제28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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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년원에서의 학교 교육은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또한 보호소년이 출원 후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처분 기간 중 학적유지와 학업연계는 매우 중요함.
소년원학생은 전적학교의 학적이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정규교육과정에 속하는 학생의 지위를 가지므로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ㆍ청소년의 학습권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년원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소년원학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등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60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문언상 소년원학교를 운영하거나 소년원학생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보호소년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상 소년원학생의 학적 유지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제공 체계 마련이 취지에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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