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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 때 기타소득세가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의해지 해약금 기타소득세 한도 신설

    폐업 등 사유 없이 노란우산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면 해약금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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