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 때 기타소득세가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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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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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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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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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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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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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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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232025.06.23
-
위원회 심사06.242025.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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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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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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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의해지 해약금 기타소득세 한도 신설
폐업 등 사유 없이 노란우산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면 해약금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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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일명 노란우산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의 필요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가입 내역과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의해지 시 기타소득세 산정 방식이 바뀌어요. 해지를 검토하는 사업자는 한도 적용 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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