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돼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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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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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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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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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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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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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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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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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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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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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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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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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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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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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상 근거 마련
현재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제도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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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기간 동안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함.
그런데 해당 인증제도는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따라 제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 사항의 공개, 컨설팅 제공 등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운영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대상 주택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을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기간 동안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법안 확정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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