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빠뜨리면 형벌 대신 시설 개선·사업 정지 같은 행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242025.06.24
-
위원회 심사06.252025.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582 · 성일종 2024.10.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빌릴 수 있어요
-
공포 2204168 · 이수진 2024.09.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공포 2215796 · 서미화 2025.12.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7274 · 한정애 2025.01.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거주시설이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 재산도 500만원 이하면 간소화 절차로 처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69 · 곽상언 2026.06.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도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61 · 남인순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이 최대 3회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9450 · 서미화 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장애인 쉼터 명칭·주소·연락처를 공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도 장애인 응시자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변경신고 미이행 시 행정명령 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설 개선, 사업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ㆍ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7조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설 유형과 신고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설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정안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징역·벌금)은 제외되고, 시설 개선·사업 정지·폐쇄 등의 행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요. 설치 미신고에 대한 현행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제안 이유에 따르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