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72024.10.07
-
위원회 심사10.082024.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038 · 서미화 2025.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빠뜨리면 형벌 대신 시설 개선·사업 정지 같은 행정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39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06 · 서미화 2026.03.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인가족수당이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9933 · 김예지 2025.04.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고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져요
-
위원회 심사 2207045 · 양문석 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장애인학대 의심만 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465 · 이헌승 2024.09.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원하도록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801 · 정춘생 2025.10.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종합조사에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11351 · 고동진 2025.07.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가 장애인보조기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핵심 요약
-
01
운영 단계에서도 재산 대부 가능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시에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활용하려는 시설 운영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재산 대부를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성격이에요. 실제 대부 조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