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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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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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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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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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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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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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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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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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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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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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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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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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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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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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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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신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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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인천ㆍ포항ㆍ울산ㆍ광양ㆍ여수ㆍ서산ㆍ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
이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6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공제 요건과 투자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조문과 시행령에서 투자 범위, 증빙, 신청 절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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