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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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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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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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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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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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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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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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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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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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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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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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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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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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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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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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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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 근거 신설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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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6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회계와 재정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법률이므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중앙관서 등 정부 재정 운용 주체예요. 민간 기업은 산불 피해지역 지원 예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절차와 국회 심의 등 재정 관리 절차를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운용 기준은 연계된 특별법안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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