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교직원을 분리하고 교육감이 직무 배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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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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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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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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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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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 내 교직원 위험행동 시 긴급조치 신설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내 위험행위를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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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주로 개인의 정신질환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경찰 수사결과는 우울증 등 질환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사안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그 소속 교직원이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 심의 중인 법안이라 최종 적용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는 교직원의 위험행동 발생 시 분리 등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교육감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를 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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