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불법채권추심에 쓰인 전화번호와 SNS 계정의 이용 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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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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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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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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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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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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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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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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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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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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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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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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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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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
현재는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거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정안은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역무의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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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하여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중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3 신설 및 제3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번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번호 또는 계정에 대한 역무 제공을 중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중지 요청 절차와 처리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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