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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불법채권추심에 쓰인 전화번호와 SNS 계정의 이용 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

    현재는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거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정안은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역무의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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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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