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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적정 인력 기준을 지키면 지원과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요

제안일
2025.06.26
의안번호
22110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8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별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환자 수와 업무량에 맞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의료인력
의사, 간호사처럼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는 의료 분야 인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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