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적정 인력 기준을 지키면 지원과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0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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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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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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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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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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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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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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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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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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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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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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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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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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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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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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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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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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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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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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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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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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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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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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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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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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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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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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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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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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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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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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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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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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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별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환자 수와 업무량에 맞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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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기준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33조의3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인력을 두는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인력 기준은 우선 인센티브와 연계된 준수 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의료기관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인력 현황을 관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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