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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금은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26
의안번호
22110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방향 여유자금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있어요.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기금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져 특정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기금이에요. 원문에서는 67개 법정기금이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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