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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금이 여유자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3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기금 여유자금 10% 벤처 투자 의무화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기금 여유자금 운용 (제63조제2항 신설)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실태로는 여유자금 대부분을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기금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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