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금이 여유자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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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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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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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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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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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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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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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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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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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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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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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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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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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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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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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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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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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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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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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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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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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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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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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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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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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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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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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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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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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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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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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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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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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기금 여유자금 10% 벤처 투자 의무화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기금 여유자금 운용 (제63조제2항 신설)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실태로는 여유자금 대부분을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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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정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벤처·스타트업은 투자 수혜 측면에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투자 절차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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