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콘텐츠 제작비와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공제율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1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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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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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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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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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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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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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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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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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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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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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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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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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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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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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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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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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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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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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10 · 김태년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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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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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82 · 김준형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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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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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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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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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26 · 윤후덕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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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게임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신규 도입
현행 영상콘텐츠에만 인정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게임콘텐츠 제작으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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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 격화를 고려할 때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임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 및 게임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자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 제작비용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신고 시 공제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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