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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콘텐츠 제작비와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공제율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5.06.26
의안번호
22111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게임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신규 도입

    현행 영상콘텐츠에만 인정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게임콘텐츠 제작으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장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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