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해운 등 세금 특례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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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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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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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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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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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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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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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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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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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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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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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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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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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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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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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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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산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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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104조의30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업용기자재 제조·구입 사업자, 도서지역 주민 및 기업, 연안화물선 운영자 등 수산·해운 분야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세특례 대상 사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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