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등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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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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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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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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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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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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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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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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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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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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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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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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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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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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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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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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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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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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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일부장관의 예방조치 요구 근거 신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합의서 이행 보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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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조치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남북합의서의 이행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예방조치 요구의 직접 상대방은 관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대북전단 살포 등 위반 우려 행위의 주체는 민간단체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부장관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이행 의무 수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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