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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등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2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일부장관의 예방조치 요구 근거 신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합의서 이행 보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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