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공장만이 아니라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도 세액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4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5.06.27
-
위원회 심사06.302025.06.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15 · 주진우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978 · 안도걸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과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3년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430 · 김영환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은 융자·예금 증서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54 · 주진우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기업이 1명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 전체로 변경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 등 제외되던 사업자도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정비업 해당 여부를 자동차관리법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 세액감면 신청 자격 확인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