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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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