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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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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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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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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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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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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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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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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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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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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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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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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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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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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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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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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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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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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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공유 플랫폼 등으로 대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세부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연계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안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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