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6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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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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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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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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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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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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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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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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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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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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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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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302025.06.30
-
위원회 심사07.01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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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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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액 세액공제 구간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중 전액(110/100)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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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5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시 확대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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