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설비·컨설팅·보험 비용과 전문인력 채용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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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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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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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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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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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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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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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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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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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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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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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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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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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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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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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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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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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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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54 · 주진우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기업이 1명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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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보호 투자비용 세액공제 신설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안 제104조의36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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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이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 역시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SKT의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유출 사건으로 국내 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을 지키며 추가적인 정보보호 투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관련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인력 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 부담을 언급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비용 증빙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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