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20만원까지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6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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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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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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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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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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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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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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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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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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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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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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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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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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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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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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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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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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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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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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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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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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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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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대학 소액 기부 세액공제 신설
지방대학에 2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1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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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으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 납세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법인의 경우 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부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 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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