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품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는 개인에게 중고품을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7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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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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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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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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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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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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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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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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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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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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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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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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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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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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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특례 확대
기존에 재활용 폐자원·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매입세액 간주공제 특례를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 일반 중고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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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추구로 저렴한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중고거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맞물리며 중고거래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실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4년 35조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음.
한편 현행법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특례는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 일반 중고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중고시장의 실질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중고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10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고품을 사업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자(중고제품 판매업체, 매입업체 등)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는 적용 대상 중고품을 개인으로부터 매입 시 관련 증빙(거래내역 기록 등)을 구비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신청·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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