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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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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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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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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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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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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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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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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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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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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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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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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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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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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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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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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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감면율(소득세의 100분의 90)과 감면 기간(취업일로부터 5년)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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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국회미래연구원의 자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청년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이유로 한 수도권 전입 비중은 2021년 기준 48.0%로 2011년에 비해 16.3%p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인력의 59.5%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여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연령 기준과 중소기업 요건 등 세부 기준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청년 근로자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처리 시 감면 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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