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직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 승낙자가 수사 대상이면 법원이 다시 판단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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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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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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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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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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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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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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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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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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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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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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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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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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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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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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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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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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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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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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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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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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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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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 대상 책임자의 승낙에 대한 법원 심의 신설
군사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제110조)에서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면, 법원이 압수·수색 여부를 다시 심의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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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압수를 막아서며 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의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판단을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수사 대상 스스로가 증거 인멸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상 비밀 장소나 공무원 등이 소지·보관하는 공무상 비밀 물건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의 자산이 직접 대상이 되는지는 법령 문언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승낙 주체인 책임자가 수사 대상인 경우 법원의 심의를 거쳐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해당 기관과 관계자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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