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기업이 지역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을 늘리면 세액공제 1.5배 돼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8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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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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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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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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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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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5.07.01
-
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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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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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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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세액공제 특례 신설
수도권 밖 학교 졸업·중퇴자를 비수도권 기업이 채용 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의 150%를 적용하는 새로운 세액공제 특례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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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동일 지역의 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 학교 졸업자 채용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기존 공제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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