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교에 행정실 등 행정 조직을 법으로 두고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5.07.01
-
위원회 심사07.022025.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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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학교가 하고 보호자가 협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 행정실 등 조직의 법적 근거 신설
초·중등학교에 행정실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제30조의11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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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장ㆍ교감 및 교사 등 교원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실 등 학교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ㆍ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학교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학교는 행정실 등 학교 운영 조직을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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