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9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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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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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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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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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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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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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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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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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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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5.07.01
-
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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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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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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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심융합특구 세제지원 신설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규로 도입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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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도심융합특구 또는 지정 지역에서 일정한 투자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투자·고용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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