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기부한 개인이 기부금의 20%를 종합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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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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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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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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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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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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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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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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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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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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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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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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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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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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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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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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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지방대학에 낸 기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제안된 공제율은 기부금의 20%이고,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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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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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지방대학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자가 적용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 대상이 지방대학에 해당하는지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구분해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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