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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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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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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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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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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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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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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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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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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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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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32025.07.03
-
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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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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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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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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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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