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표 교통편의 대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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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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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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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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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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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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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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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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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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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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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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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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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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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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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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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투표 때 신분증 확인 후 전자 손도장을 찍어 본인 여부를 대조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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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편의 제공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 변경
교통이 불편한 지역 거주 선거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 대책의 주체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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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공립 유료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교통편의 제공 대책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권행사가 한층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책 수립·시행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될 예정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국공립 유료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은 협조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이 불편한 선거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과 투표 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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