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이 사회복지사를 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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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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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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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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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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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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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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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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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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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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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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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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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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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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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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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병상 수 대신 진료 기능 기준으로 설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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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규칙에서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기준을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배치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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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사례조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내 적정 인원의 사회복지사를 둠으로써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커짐.
이 같은 이유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종합병원 중 18%에 해당하는 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담당 환자수는 최대 813명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함께 담아 의료현장과 복지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의료기관, 특히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최종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법률로 정해질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인원 기준과 시기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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