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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이 사회복지사를 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두어야 해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규칙에서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기준을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배치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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